일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속수무책… 경제적 손실 우려
일본이 중국에의 희토류 의존도가 약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대만에 대한 발언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의 고도의 기술 산업과 방산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만약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된다면 일본은 약 6600억 엔, 즉 약 6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발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 것으로, 중국은 이를 간섭으로 간주하며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일본 내 반응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2010년에 시행된 희토류 수출 통제보다 훨씬 강력하다. 당시에는 희토류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군사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산업에서 사용되는 여러 품목도 포함된다. 특히, 제3국이 중국에서 이중용도 물자를 구매해 일본에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가 적용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피하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손실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총리는 대만 문제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정치적 지지층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과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도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80%를 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조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 시기에, 희토류의 무기화가 동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본이 이러한 압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되며, 한국 역시 이와 같은 경제적 제재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전쟁은 경제 관점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나라들에게는 더 큰 귀찮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