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호주 정부의 SNS 규제에 따라 55만 개 계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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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호주 정부의 SNS 규제에 따라 55만 개 계정 삭제

코인개미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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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약 55만 개가 폐쇄되었다. 이는 호주 정부가 시행한 새로운 규제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규제는 지난달 10일부터 발효되었다. 메타는 이와 관련하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삭제된 계정 수치를 공개하며, 사용자 연령 확인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삭제된 계정은 인스타그램에서 약 33만 개, 페이스북에서 약 17만 3000개, 그리고 스레드에서 약 4만 개에 이른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호주 정부의 전체적인 SNS 이용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메타는 청소년들이 특정 SNS의 이용이 금지되면 다른 대체 SNS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정부가 원하는 청소년 보호 효과를 실질적으로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이러한 조치가 두더지 잡기식 효과(whack-a-mole effect)를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청소년에게 적합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연령 확인 절차의 도입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메타의 입장은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전 예방적 조치로 더 나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호주 정부의 규제 조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등 10개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해 시행되며, 16세 미만의 기존 사용자 계정은 삭제되거나 사용자가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호주가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와 SNS 이용에 관한 기준 강화를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메타의 이러한 주장은 글로벌 테크 기업과 정부 간의 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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