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 외교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법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민수용 희토류 수출 심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문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법규에 따라 시행한 조치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이 이중 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 이유가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 광물의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 있어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각국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감정을 전했다.

특히,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군사적 용도의 이중 목적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의 첨단 산업 및 기술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희토류가 전자기기와 전기차,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조치가 일본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외교적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자원의 통제를 통한 경제적 힘의 과시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외교적 긴장은 향후 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조치를 보며, 자원 통제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 및 기타 국가들의 대응 방안도 주목받고 있으며, 희토류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