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쿠팡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예로 들며,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로 해석되고 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무역소위원장은 청문회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을 명백히 겨냥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이와 관련된 사례로 언급되었다. 쿠팡의 상장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며, 창업자인 김범석이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모든 국가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자국 기업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미국 정치권의 반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규제의 움직임이 가장 명백하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미국 경영인에 대해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는 발언을 하며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와 김범석 회장에 대한 수사를 언급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도 한국의 규제 동향에 대해 걱정을 표명하며, "한국 규제당국이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해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한국 정부와 미국 정치권 간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쿠팡 관련 규제와 디지털 분야의 통상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얽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