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사이버 보안법 초안 발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발
유럽연합(EU)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통신 장비 및 전자 제품 퇴출을 추진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융첸은 22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새 사이버 보안법 초안에 대해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초안에는 '고위험 공급업체'로 분류된 기업의 장비를 EU 내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율주행차, 전력 공급망, 드론, 컴퓨팅, 의료, 우주항공, 반도체 등 총 18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 대변인은 "중국 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해왔다"면서, EU의 조치가 "근거 없이 특정 중국 기업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5G 시스템 건설 참여를 제한하는 차별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허 대변인은 최근 중국과 캐나다 간의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무역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연간 4만9000대의 수입 쿼터를 부여하고, 그에 대해 6.1%의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이를 "캐나다의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중국 전기차의 캐나다 시장 진출이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이러한 무역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중·캐나다 간의 경제 및 산업 협력을 심화시키고 두 나라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반발과 EU의 사이버 보안법 조치 간의 갈등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정치적·경제적 대립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