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사들, 한국 정부 차별 주장하며 미국 USTR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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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투자사들, 한국 정부 차별 주장하며 미국 USTR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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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투자사들은 이 요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추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자사들은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쿠팡을 범정부 차원에서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USTR에 대한 청원서를 통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서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상장 모회사 쿠팡Inc에 소속되어 있으며, 쿠팡의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인 김범석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했으며, 이후 한국 정부는 쿠팡이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력한 대응을 해왔다. 이에 따라 쿠팡을 포함한 미국 IT 업계와 의회 일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쿠팡 측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 로비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정책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할 경우, USTR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조사 요청할 수 있으며, USTR은 청원이 접수된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향후 USTR이 조사를 개시할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관세 또는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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