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온라인에서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차단한 정책을 참고한 결과이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호주 사례를 분석하고 다른 국가의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캐나다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함께 SNS 이용 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요 IT 기업들은 이러한 전면 금지 조치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캐나다 관계자는 "SNS 전면 금지는 비현실적"이라며, 아동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들은 대신 연령 확인 기술 보완 및 유해 콘텐츠 필터링 강화와 같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는 아동 계정 삭제를 의무화하고, 연령 확인 기술 도입을 강제함으로써 SNS 이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호주에서는 약 470만 개의 계정이 한 달 만에 삭제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아동 보호를 위한 세대적 과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이 금지 조치는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동들의 실제 계정 수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일부 아동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요프와 커버스타 같은 대체 SNS 앱의 다운로드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그랜트 위원장은 플랫폼과 협력하여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가짜 계정 사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조치와 기업들의 반발 사이에서 캐나다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정책은 이제 단순한 법률 제정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