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선 앞두고 매일 9명에게 4670만원 지급하는 현금 공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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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선 앞두고 매일 9명에게 4670만원 지급하는 현금 공약 논란

코인개미 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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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총선을 앞두고,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이 매일 9명을 추첨해 각각 1인당 100만 밧화(약 4670만원)를 지급하는 현금 공약을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약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가문과 연관된 정당에서 제시된 것으로, 야당 및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정 부담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프아타이당의 총리 후보인 욧차난 웡사왓은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매일 소비 영수증을 소지한 5명, 그리고 농민, 고령층, 공공봉사자, 소득세 신고자 등 4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을 선정해 현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의 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고 비공식 경제 규모를 줄이며, 세원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태국의 세금 시스템에 등록된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분의 1에 불과하며, 비공식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48.4%를 차지하고 있다.

프아타이당은 이 공약이 이미 예산 및 법적 검토를 완료한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매년 3240명이 새로운 '백만 밧화 보유자'가 되어, 두 차례 연속 집권 시 총 8년 동안 약 2만6000명이 이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계에서는 이 공약을 즉각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총리 후보인 아피싯 웨차치 전 총리는 "하루에 900만 밧화 지급 시 연간 지출 규모가 30억 밧화에 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타나끄마누손 국민사랑당의 총리 후보는 "금전적 운과 복권에 기대는 정책은 금융 규율을 저해할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선거용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태국은 다음 달 8일 하원의원 500명을 선출하는 조기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탄핵당하면서 프아타이당은 야당으로 전락했으며, 현재 프아타이당은 탁신 전 총리의 조카인 욧차난 마히돌대 교수를 총리 후보로 내세워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 인민당의 지지율이 41.1%로 1위이며, 프아타이당은 28%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금 지급 공약은 태국 정치에서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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