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일정부 해명 잇따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해 온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TV아사히에서 방영된 주요 정당 대표 초청 프로그램에서, 외교 및 안보 전략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도 그러하다. 이들은 모두 핵보유국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이러한 핵보유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외교를 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해왔으며,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이와 상반된 내용으로, 논란을 가중시켰다. 일본 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한,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했던 사례와 비교되면서 논란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부대변인인 사토 케이 관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미국, 한국 등과 협력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가 허용된 5개국(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을 제외하고,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과 함께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최근 마이니치신문에서는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90개까지 보유 가능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과 일본 간의 긴장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