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정부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아동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15세 미만은 부모의 허가와 관계없이 SNS 이용이 차단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호주와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미 유사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법안은 튀르키예 가족사회부에서 마련했으며, 튀르키예의 집권당 의원들에게 제출된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엑스(X, 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현지 아동이 가입할 수 없도록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튀르키예에서 약 6,320만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70.9%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당 평균 25시간을 SNS에 소비하며, 그중 89.5%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번 방안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연령대별 등급제를 도입하고, 어린이들이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게임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게임 기업들은 부모가 계정 설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유료 거래에 대한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글로벌적으로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시행 초기 한 달 만에 470만 개의 16세 미만 계정이 삭제되거나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도 15세 미만의 SNS 사용 금지를 규정한 법안이 최근 하원을 통과했으며, 인도 내 몇몇 주 정부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최고 보건 당국도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SNS 사용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와 기업, 가정 차원에서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비베크 머시 미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의무총감은 "청소년들은 성인과 다른 발달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SNS를 매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10대는 우울증과 불안 증상의 위험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4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초등학생이 46.8%, 중학생 77.4%, 고등학생 83.5%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규제 강화를 위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정 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국이 SNS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가정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