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총리,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추진…머스크 맹비난
스페인 정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 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최근 발표한 정책에서 청소년을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테크 기업들에게 보다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산체스 총리를 비난하며 "더러운 산체스는 폭군이며 스페인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뒤이어 "산체스는 진정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머스크는 산체스 총리가 미등록 노동자와 망명 신청자를 합법화한 정부 결정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하며, 자신 또한 이민자 출신임을 지적했다.
SNS 사용 금지 법안의 논의는 스페인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2022년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으며, 그리스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의회에도 15세 미만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영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스페인 내에서는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82%의 응답자가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으며, 이는 2024년 조사에서의 73%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청소년에게 SNS가 단순한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혐오 조장과 유해 콘텐츠의 위험을 내포한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페인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머스크의 반발은 전체 유럽에서의 테크 기업 규제 및 SNS 사용에 대한 재논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테크 업계와 정치가 대립하는 가운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