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세 노인과 간병인의 비밀 혼인신고, 재산을 둘러싼 법정 싸움으로 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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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세 노인과 간병인의 비밀 혼인신고, 재산을 둘러싼 법정 싸움으로 번지다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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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60대 간병인이 102세 노인과 가족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사건이 발생하며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촉발되고 있다. 사건은 3일 타이중의 한 병원에서 일어났으며, 간병인 라이모씨(68세)와 왕모씨의 가족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씨는 10년 이상 간병인의 돌봄을 받아온 노인으로, 현재 7억~8억 대만달러(약 325억~370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왕씨의 자녀들은 라이씨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과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라이씨가 혼인신고를 위해 가짜 증인들을 세웠으며, 혼인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약 2억 대만달러(약 92억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과 자녀 명의로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실은 자녀들이 지난해 11월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지정 요청을 하면서 처음 밝혀지게 되었다.

왕씨의 자녀들은 이후 본가를 방문했지만, 라이씨가 그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라이씨를 강제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노인을 데려오기 위한 실랑이가 이어졌다. 왕씨의 자녀들은 또한 행정당국을 상대로 혼인신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왕씨가 관련 질문에 정상적으로 대답하여 호적 등록이 승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녀들은 혼인 무효 소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라이씨 역시 자녀들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에서 라이씨는 혼인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고령자와 재산 문제로 인해 생긴 법적 갈등의 전형적인 사례로, 관련 법제도의 미비함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만 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고령자의 판단력이 약해지는 경우에 따른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법정 싸움이 이어지면서 해당 사건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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