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선거 조작 주장하며 유권자 신원 확인 법안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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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선거 조작 주장하며 유권자 신원 확인 법안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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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선거가 "조작되었고 도둑맞았다"며 유권자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팜비치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그것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SAVE 법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투표할 때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질병, 장애, 군 복무, 여행 등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 투표를 금지하여 유권자 신원 확인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SAVE AMERICA ACT"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법 이민자의 대리투표에 대한 인식은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불법 이민자는 투표권이 없는 만큼 당연히 대리투표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법안의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상당수의 시민들이 시민권 증명을 위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게 되어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저하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각 주 정부의 선거 관리 책임과 권한을 연방정부에 이관하는 '국영화' 주장을 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는 선거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SAVE 법안의 지지자들이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선거 관리 당국의 업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발언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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