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를 뒷받침하는 '위해성 판단'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 조치로 인해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크게 후퇴하게 되며,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EPA가 최근 종료한 과정에 따라 우리는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이번 조치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로 간주했다.

위해성 결정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초래해 공공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 방지법상 '대기오염물질'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결정은 이후 미국 내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규제가 '그린 뉴 사기극'(Green New Scam)의 법적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임 민주당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화석 연료는 수세대에 걸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십억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미국 환경단체들과 과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이는 지구를 둘러싼 담요 역할을 하여 태양의 열을 가두게 되고, 결과적으로 폭염, 가뭄,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거짓말'이나 '사기'로 묘사하며, 집권 2기에서 파리기후협정 탈퇴, 지구온난화 연구 예산 삭감,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철회를 결정했다. 이는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행보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인해 1조3000억 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줄어들며, 자동차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분은 보다 나은 자동차를 갖게 될 것이다. 시동이 더 잘 걸리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는 실제로 규제 완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가져올 환경적 결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