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IP 접근 차단으로 자국 웹사이트 보호하는 '역 만리방화벽' 구축
중국 정부는 자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덜란드의 연구진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14개국에서 1만3000여 개의 중국 정부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의 사이트가 해외에서의 정상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만리방화벽'이 국내 인터넷 검열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외국에서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는 '역(逆) 만리방화벽'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에서는 웹사이트 접근률이 91%에 달하지만,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는 50%를 밑돌고 있다. 연구진은 일부 웹사이트가 기술적 문제로 접근이 어렵게 보이지만, 약 10%는 의도적으로 외국 IP를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안후이성은 2022년 10월부터 지방 정부 산하의 도메인에 대해 외국 IP 접속을 차단하며 허난성과 하이난성 역시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최근에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조차 2023년 9월 이후 본토 외 지역에서 중국어 웹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제한 조치는 사이버안보 관점에서 중국 정부의 인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킹, 스파이 활동 뿐만 아니라 공개 데이터 수집(OSINT)과 온라인 정보 분석까지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레이던대의 박사과정생 빈센트 브뤼세는 "중국은 기존 '만리방화벽'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 접근 제한을 확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연구 결과는 또한 중앙 정부의 통제와 지방 정부의 대응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2년과 2023년 동안, 민간 기업 정보 플랫폼 '치차차'와 중국 최대 학술 데이터베이스 '즈왕(CNKI)'도 해외 접근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흐름은 아닌, 국제 온라인 정보 환경의 단절을 촉진하고 인적 교류를 저해하며 외국 기업과 중국 간의 복잡한 관계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역 만리방화벽' 정책은 글로벌 정보 접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초조함과 경계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 제한이 국제적으로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중국과 외국 간의 관계를 복잡화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