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관 비난 "급진 좌파의 애완견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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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관 비난 "급진 좌파의 애완견 노릇"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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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6명을 비난했다. 이번 판결은 그의 행정부가 도입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결정으로, 트럼프는 이를 두고 "법원의 일부 구성원들이 수치스럽다"며 그들의 용기를 질책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올바른 것을 할 용기가 없다니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발언했다.

트럼프의 비판은 단순한 반대 의견을 넘어서, 그들이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과 손잡고 자신을 배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대법관들이 "바보 노릇"을 하고 있으며, 명목상 공화당원으로 간주되는 중도파의 '라이노'와 결합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한 이번 판결이 외국의 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 특히 닐 고서치와 에이미 코니 배럿을 임명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위법 판단에 대해 "그들의 가족들과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커탄지 브라운 잭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결론은 법리적 근거와 논리 전개가 다른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어 제시되었다.

트럼프는 소수의견을 발표한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들의 "뚝심과 지혜,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을 칭찬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된 바, 정치적 성향이 트럼프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을 받고 있다. 특히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해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 대응 방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반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법원과 행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는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이 예상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자신과의 관계가 법관으로서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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