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반발과 일방적 조치 철회를 촉구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선언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의 임시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 대법원의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미 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은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항상 반대해 왔으며, 무역 전쟁에 승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보호주의는 결국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및 펜타닐 관련 관세 부과가 국제 무역 규범과 미국 내 법률 모두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중 간의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대립은 양측 모두에 해롭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미국에게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미국이 무역 조사와 같은 조치를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비상권한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별한 직후 나온 것이다.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150일간의 글로벌 임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글로벌타임스는 한 연구자를 인용하여 미국의 관세 결정이 자의적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중국의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중국중앙TV 소속의 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할 경우 중국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만약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음 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향후 통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대만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의 딩수판 명예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이 현재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중국이 이러한 환경에서 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며, 15%의 관세가 150일 한정된 조치라는 사실 속에서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잡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딩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 있을 중간선거를 대비해 중국의 농산물 구매 확대와 인플레이션 억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양측 간의 협상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내다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