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중의원 선거 선물 논란 "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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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중의원 선거 선물 논란 "법적 문제 없다"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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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축하 선물과 관련해 "법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 총선 당선자 315명에게 각각 약 3만엔(약 28만원) 상당의 선물 분배 사실을 인정하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르면 개인은 정치인의 정치 활동에 관련된 기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선물이 정당 지부에 의해 기부된 것이므로 법적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부장으로 있는 나라현 제2선거구 지부가 선물을 제공했으며, 모든 자금은 이 지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소셜 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에 "이번 지출에 정당 교부금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자금을 지칭하며, 정부 예산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그녀는 선물을 나누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배포한 선물은 '카탈로그 기프트'로, 수령자가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선물이다. 그녀는 이전에 각 의원이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카탈로그 형태로 선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선물 총액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산술적으로 900만엔(약 8265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과거 파벌 중심의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논란에 휘말린 전력이 있으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또한 작년 3월 중의원 초선 의원들에게 1인당 10만엔(약 9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일본 정부와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이번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카이치 총리를 방어하고 있으나,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의원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 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는 "선물을 마구 나누는 윤리관과 금전 감각은 고루한 자민당의 문제로, 이건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입헌민주당의 다나부 마사요 간사장 역시 "이시바 전 총리의 상품권 배포 이후 여론의 비판이 있었고,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시점과 현재의 정치자금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선물 배포와 관련해 전혀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은 그 자체로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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