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크게 변동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3분기부터 에너지 수급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약 5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이번 주(9~15일) 동안 전력 공급 능력이 86.8기가와트(GW), 최대 수요는 73.8GW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내 전력 시장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후부가 제시한 3월의 전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셋째 주와 넷째 주의 전력 공급 능력은 각각 91GW와 90.3GW로, 최대 수요는 77.5GW와 75.3GW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수급과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가 변동은 일반적으로 전력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유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전력 요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전력요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4940억 원으로, 지난해의 4815억 원보다 증가했다"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단기적으로 LNG 발전량을 줄이고, 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예방 정비 중인 원자력 발전소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정비와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석탄발전 가동 축소 조치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소비자에게 연료 가격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논의되고 있다. 전략적으로 LNG 물량을 도입하고, LNG 공급 조절을 통해 가스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2022년 도입한 발전연료 개별 소비세 및 관세 감면과 같은 추가 정책도 다시 고려될 수 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정부와 당이 협력하여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국내 전력 수급 리스크에 대응하고,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에너지 복지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