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지하철에서 촬영된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 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하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SNS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사진은 남학생이 여학생의 치마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는 모습과 함께 촬영 당시의 플래시가 켜진 장면을 포착하고 있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게시물은 게시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조회 수 1,000만회를 넘겼고,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촉법소년 제도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이나 교화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의 연령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폭행한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누리꾼들은 "강제로라도 교화가 필요하다"거나 "확실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초등학생 사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소년 범죄가 단순 폭력이나 절도를 넘어 강력범죄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정부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양국 간에 촉법소년 관련 논의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증가로 인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13세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4년 2만 814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2만 건을 넘어서며 성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처벌 강화를 주장하기보다 교육과 교화 중심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지지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서 청소년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 개편 논의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건강한 사회 경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