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영주권 취득 비용을 최대 30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입 장벽을 현저히 높이는 조치로,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영주권 신청 및 비자 갱신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비용은 기존 1만엔(약 9만5000원)에서 최고 30만엔(약 280만원)까지 증가하며, 이는 최대 2900%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또한, 체류 비자 갱신 비용도 기존 6000엔(약 5만6000원)에서 최대 10만엔(약 95만원)으로 급증한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의 장기 체류에 대한 진입 장벽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은 의료, 요양, 건설 및 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외국인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만을 선별하는 '질적 관리'로 정책 축을 변경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저소득 외국인 배제'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일본 교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의 정착을 막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비판하고, "노동력 부족이 점점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매우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보수 진영에서도 저임금 서비스직의 자동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국인 유입 축소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의료 및 요양과 같은 대면 서비스 분야에서의 자동화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접근이 경제 상황과 괴리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외국인 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일부 체류자는 "세금을 내고 생활하는 중인데, 체류 연장에 수십만엔을 더 내라는 것은 사실상 떠나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구인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지에 대한 판가름은 향후 10년 내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