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강력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개발도상국(개도국) 규정과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곧 열릴 각료 회의를 앞두고 이와 같은 개혁안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WTO가 관장하는 국제무역 질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 코스타리카 등이 자신을 여전히 개도국으로 간주하는 현상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되 특혜는 주장하지 않기로 한 바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른 결정이었다.

USTR은 또한 모든 회원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MFN 원칙의 재검토도 요구했다. 보고서에서는 MFN이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기존 구조를 더 고착화하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조건에 따라 MFN 적용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회원국들이 국가별로 더 자유롭게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이번 개혁안은 특별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에서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가 상대국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경제 성장의 증거라는 그리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글로벌 무역에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2025년부터 SDT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도 개혁 노력을 위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으나 실제 이행 여부는 의문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은 이번 각료 회의를 통해 WTO의 개혁과 더불어 강도 높은 무역 정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USTR은 국제 무역 체제가 상호주의와 균형의 원칙을 중심으로 변경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WTO가 의미 있는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촉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회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복잡해진 다자무역 체제가 당면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로 여겨진다. 따라서 미국의 제안이 WTO의 구조와 원칙, 그리고 각국의 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