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 노동자 고용을 위한 위장 고용 체계 구축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 고용 방식을 '학생' 및 '연수생' 비자를 활용한 위장 고용 형태로 전환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러시아 대학들이 이와 같은 체계 유지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해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를 금지하고, 이어 2019년까지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파견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언어학교, 기술대학, 단기 직업훈련 과정에 등록된 것으로 신고되지만, 실제로는 건설, 벌목, 산업 현장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교육적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운동장이나 숙소에 격리된 상태로 하루 최대 20시간의 무임금 노동을 강요받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러시아 기업들은 북한 인력을 대학에 등록시킨 후 장학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북러 간 협력 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노동자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최소 76개 기업으로부터 27억 루블(약 3000만 달러)을 수령한 바 있으며, 이 금액은 장학금 형태로 북한 인력에게 지급되었다. 이 대학에 등록된 북한 학생들은 최대 25만 루블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2024년 기준 러시아 평균 장학금인 3801루블의 최대 6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러한 자금 구조를 단순한 교육 지원이 아니라 임금 지급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조사에 따르면 금융 거래 기록에서도 다수의 기업이 이 자금 흐름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적 고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