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강도 관세, 제조업 부활의 환상과 소비자 물가 상승 초래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예상했던 '미국 제조업 부활'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관세로 인해 물가는 상승하고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드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공급망 재배치'로 해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production을 전환하기보다는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이 미국으로 회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미국 당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은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경로를 변경했다. 중국의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 미국과의 무역액이 16.9% 감소했지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의 거래는 커다란 성장을 이루었으며 총 수출입액은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수출의 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활용해 미국 시장에 대한 우회로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은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전자기기 공급국으로 등극했으나, 실상은 중국산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 베트남 제조업체가 수출한 아이패드의 부품 수입액은 49억 달러에 달하며, 현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비율은 겨우 4.5%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미국의 우방국들에게도 큰 피해를 줬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와인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예고로 인해 대미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약 6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실제로 자동차의 가격을 평균 6400달러나 상승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다른 무역 파트너와의 협정을 체결하고 기존의 미국 중심 경제 블록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금 정책 전문 기관인 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884억 달러로, 지난 10년 평균인 3207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제조업 일자리는 8만9000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물가 안정 효과도 찾아보기 어렵다. 하버드 가격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관세의 소매가격 전이가 24%에 달했으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에 0.76%포인트를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전반적인 현상은 결국 미국 경제에 심각한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제조업과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