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공동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국제 해양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ABC 방송의 기자인 조너선 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통행료 부과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유권 확보와 이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서 소유권을 지킬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지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여러 긍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고, 이는 큰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게시한 바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공식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이란과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란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법제로 정립하고, 특정 선박에 이를 부과하며 통행을 승인하고 있다. 현재 이란이 요구하는 통행료는 원유 1배럴당 약 1달러로, 초대형 유조선의 평균적 원유 적재량인 200만 배럴 기준으로 2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이는 국제 해양법 제17조에 따라 보장된 '무해통항권'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제 해양법 전문가인 필립 들레베크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인정된다면, 지브롤터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도 폐쇄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항행의 자유가 손상되면 결국 국제 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공동징수 발언을 단순한 아이디어로 일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앞으로 2주 동안 협상에서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동아시아와 중동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각국의 외교적 대응 전략이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란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재, 향후 정책 결정은 더욱 신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