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차기 의장 후보자는 정치인이 금리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Fed의 독립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가 Fed의 자율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상당히 엇갈리는 입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워시는 21일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과 의원들이 금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통화정책 운영의 독립성을 특별히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Fed가 권한이나 전문성이 없는 재정 및 사회 정책에 개입할 때 독립성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볼 때, 워시 후보자는 Fed가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Fed의 비통화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Fed가 자신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는 금리 조정과 같은 통화정책이 정치적인 논란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워시 후보자는 "통화 정책이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더 나은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워시가 Fed 의장으로 임명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 아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제롬 파월 Fed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그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산하 은행위원회에서 워시 후보자가 Fed의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조지워싱턴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이자 Fed 독립성 연구자인 사라 빈더는 이번 인준 청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워시가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확약을 요구할 것이고, 반면 양당의 의원들은 Fed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할 것"이라며 대조적인 입장을 언급했다.

한편,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할 경우 인준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화당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법무부의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어떤 Fed 인사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경과가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의 결과는 금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Fed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