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와 만연한 노인 빈곤 문제로 인해 고령층의 생계형 절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절도범의 34%가 60대 이상 노인들로 나타나, 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77세의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2만2000원 상당의 곱창김 세트를 훔쳤다가 적발되었다. A씨는 초범으로 피해액을 변제한 사실이 고려되어 즉결심판에서 감경 처리를 받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73세 남성 B씨가 2,000원 상당의 쥐포를 훔친 사건 또한 피해가 경미해 훈방 조치가 내려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받은 인원 중 60대 이상 노인이 절반에 가까운 4,453명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절도와 같은 경미 범죄가 고령층에게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경찰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18만9426건에 이르렀으며, 61세 이상의 절도 검거 인원은 1만7962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고령자의 절도 행위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증명한다.

고물가 및 노인 빈곤 문제는 이들 범죄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늘고 있다. 실제로,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이윤호 교수는 "경제 상황 악화와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맞물리며 고령층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소득을 얻는 기회와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절도가 선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의 지원 확대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은 보다 근본적으로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