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에서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70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 부진과 기업 실적에 따른 주요 세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며 전체 국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1% 증가한 수치로, 2022년에는 57조 4000억 원, 2023년에는 59조 1000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2015년에 비하면 근로소득세가 152.4%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10년간 총국세 수입이 71.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두드러진 증가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해 1663만 6000명으로 1.7% 증가했으며,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도 7.4% 상승하여 447만 8000원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3%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다. 2015년 12.4%에서 시작하여 최근 10년 사이에 5.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올해 기업의 성과급 확대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도 연봉의 47%에 가까운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올해 70조 원 이상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명목임금의 상승에 맞춰 세제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누진세율 구조가 과세표준 구간이 고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의 증가로 인해 중상위 소득 근로자들이 높은 실효세율 구간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물가 변수와 실질 소득 변화, 세 부담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세 부담의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세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