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가 열리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은행 지분 51%룰 및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과 같은 주요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주관하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토론회의 핵심 논의 주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은행의 지분 규제와 거래소 대주주의 소유 제한으로, 이러한 규제 조치는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견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산업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헌의 가능성까지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한국이 ‘갈라파고스 규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규제의 혁신적 관점을,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각각 법적 타당성과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문제를 심도 깊게 분석할 예정이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업계와 학계의 온갖 의견이 교환되며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인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51%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산업의 건전성을 높일 것인지, 또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사전 등록은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물이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