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역주민의 전력망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계통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햇빛소득과 바람소득에 이어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정책이다. 정부는 송배전망 건설의 차질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후부의 김성환 장관은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배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현재 전기요금 50% 보조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으며, 주택 개선사업, 태양광 설치 지원과 같은 이점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계통소득 개념을 추가해 주민들의 대응을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기후부의 전략이다.

전국적으로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목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실제로 현재 호남 지역에서는 송전망 포화로 인해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은 당초 2019년 준공 목표에서 2027년으로 7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전력망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후부는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통소득 도입에 나섰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전력망 건설을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은 향후 2036년까지 송변전 설비 확충에 56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어, 이 시점에서 전력망 인프라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 관계자는 “그러나 주민들이 송전망 건설에 따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면 그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계통소득 도입이 기후부 정책 방향에 맞춰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