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각국은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가스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가격 불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은 직접적인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비축유 방출에 주력하며 자국 내 에너지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30년간 적용되지 않았던 석유류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며, 소상공인과 화물차주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다양한 보조금 확대 방안을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될 경우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추경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매우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성장률과 소비 심리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경기 방어 차원에서의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본예산이 727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출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의 에너지 가격 통제와 보조금 지급, 미국과 일본의 비축유 방출 사이에서 한국은 유사한 정책을 동원하면서도 더 강력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고유가 충격에 특히 취약함을 감안하여,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의 경우 가격 통제 대신 초과 이익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폭리 차단을 추진하고 있어 각국의 대응 방식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강력한 대책을 통해 예상되는 경기 둔화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앞으로의 경제 지표와 정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