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결제일 단축 급물살… 이재명 대통령 "왜 돈은 모레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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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결제일 단축 급물살… 이재명 대통령 "왜 돈은 모레 주나?"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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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거래에서 결제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주식을 팔고 나서 수익금을 즉시 받을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오늘 주식 판 돈을 왜 이틀 뒤에 주나?"라고 질문했다. 이러한 궁금증은 결제 주기 단축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매매가 이루어진 후 2거래일이 지나야 대금이 지급되는 T+2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목요일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돈이 계좌에 들어오는 구조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전적 필요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제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정부의 중점 검토 사항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T+1 방식으로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에는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T+2 시스템이 운영되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와의 환전 문제, 시차, 자금 이동 등의 복잡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거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고 설명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어 온 것에는 그간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강조되어 온 것도 한 측면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이 지난해 T+1로 결제 주기를 단축했으며, 유럽도 2023년부터 해당 논의를 시작해 오는 2027년에는 T+1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한국도 결제 주기 단축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들은 결제 주기가 줄어들 경우 시스템 재정비와 인력 충원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외국계 증권사와 투자자들은 한국과 아시아 시장 전반에서 발생할 결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시차 및 환전 문제에 대한 걱정이 존재한다.

올바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증권업계, 거래소, 예탁원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한국의 주식 시장도 글로벌 표준에 맞춰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논의는 투자자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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