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 내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다주택 보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정책 업무 배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치는 청와대 자체 인사 및 관련 부처 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현황을 점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업무 배제 시기를 검토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가 포함되어 있으며, 직급으로는 실·국장 이상의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중간 간부격인 과장급 공무원들도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주택자 및 고가 비거주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 48명 중 다주택자는 10명에 달했다. 이 중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세종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가구 주택 지분과 도곡동 아파트 지분도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비서관은 현재 일부 주택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부처의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부동산 과다 보유가 확인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국토부 및 산하 기관 소속 1급 이상 공직자 29명 중 5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두 채의 서초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 중 한 채를 이미 처분한 것으로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조치는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황 조사가 마무리된 후, 업무 배제 조치의 시기 및 방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처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직자들이 개인의 재산과 정책 간의 이해충돌을 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발표가 어떻게 이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