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D램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PC 및 노트북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D램 가격 인상과 주요 전자기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신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제조사의 PC 및 노트북 가격은 7개월간 최대 18.1% 상승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4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증액할 예정이다. 현재의 지원 금액인 104만2000원을 상향 조정하여, 가격 인상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내용연수 5년 이상 경과된 공공기관의 불용 PC 약 1만 대를 무상으로 양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불용 처리된 2만2000대 중 약 58%는 수리와 정비를 통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이들 불용 PC는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폐기 대신 재활용이 우선 검토되며, 지방정부에 지원될 것이다.

지방정부는 '사랑의 그린 PC' 및 AI 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기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의 경우 사용 기한이 지나면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불법 사교육과 관련된과징금 신설 및 교습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239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등록 말소와 교습 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고 최소한의 교육 질을 보장할 계획이다.

연령별 요금제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업체들도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신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기본 제공량을 확대하고 보편적인 접근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물가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가격 추세를 면밀히 점검할 것임을 정부는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저소득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책들이 앞으로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