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발표한 '2026 디지털 자산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글로벌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이 2030년까지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자료집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트렌드와 한국 생태계 발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금융연구원과 여러 대학의 자문단이 참여하여 다섯 가지 핵심 주제를 다뤘다.

첫 번째로 스테이블코인의 본질과 규제 원칙에 대한 심층 분석이 포함되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돈의 세 가지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자산을 '특수한 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유동성과 가치 안정성에서 상당한 한계를 가지며 스테이블코인과 유틸리티 토큰도 교환 수단으로서의 신뢰를 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자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가 지갑 기반의 출금 통제를 제안하였다. 그는 '경로대체'와 '프로그래머블 마찰'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출시에 따른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등록 주소로의 환매 의무를 부여하고 고액 송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제안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를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다섯 가지 주요 리스크를 제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들이 현재 사실상 무규제 머니마켓펀드와 유사한 위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각국의 규제 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발행자 규율과 법적 환매권 보장 등의 공통 원칙을 도출했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 연구소장은 온체인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규제당국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CEX와 DEX 통합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한 FTX 사태로부터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온체인 분석을 통해 불법 거래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는 RWA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한국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RWA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이원화해야 하며, 미국, EU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인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DAXA의 6대 어젠다와 함께 이번 자료집은 국내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경쟁력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RWA 시장 구조 재정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