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직접적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노동위원회의 최근 판정으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쿠팡CLS 산하 하청 위수탁 택배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며, 이에 따른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위원회는 쿠팡CLS의 실질적인 사업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하청 노조를 별도로 교섭단위로 나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SK에너지와 에쓰오일, 고려아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기각했다. 반면, 충남지노위는 동희오토 소속 하청노조의 분리 신청은 수용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다양한 교섭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사 간 교섭권 문제는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북지노위는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수용하여 복수 노조 간의 개별 교섭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각기 다른 상급 단체에 따라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가 생겨 기업 측은 급증하는 교섭 상대와 비용 증가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985개 하청노조가 367곳의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청노조가 산업안전 문제를 교섭의 첫 단추로 삼은 뒤, 이를 기반으로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전반으로 협상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지순은 "안전 문제가 교섭권의 근거로 작용하면, 향후 임금과 복지 조건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원청은 교섭권이 인정된 부분을 안전 문제로 한정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된 명확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교섭권 확대의 흐름은 한국 사회의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으로 이어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하며, 이는 기업의 운영 방식과 노동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