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전세계 정부부채 GDP 대비 100% 돌파 경고…2차 대전 이후 처음”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정부의 부채 수준이 계속 증가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최신호에서는 오는 2029년 전 세계의 일반 정부 부채비율이 100.1%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는 작년 4월의 전망치인 98.9%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로, 글로벌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IMF는 세계 각국 정부가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하고 세금 감면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 여력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저유가 환경에서의 재정 지원 정책은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세계적 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세계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약 9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IMF는 이러한 부채 증가 배경으로 중동 전쟁, 보호무역주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중동전쟁에 따른 연료비 보조금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소비 증가 및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비 절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료 가격 인하가 정말로 바람직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IMF는 이 외에도 재정 여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지출 관리와 세수 기반 확대를 촉구하였다. 한국의 경우, 부채비율 전망치가 작년보다 소폭 하향 조정되어 올해 54.4%로 예측되며, 2030년 부채비율도 61.7%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정부의 성과 중심 및 전략적 재정 운용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IMF의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DP 성장률은 4.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