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자산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자산 범죄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범죄 자금의 즉각적 동결을 위한 영국식 긴급동결명령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발제자들은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체계를 우회하여 범죄자금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과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복합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처럼 새로운 디지털 화폐 형태가 자금세탁이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온체인 분석과 수사 역량을 결합한 범죄 대응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최근의 범죄 양상이 특정 플랫폼이나 개인을 초월하여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후 제재보다 사전 위험 식별 시스템이 핵심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범죄 동향에 대한 연구와 함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발제에서 디지털자산 범죄의 비가역성과 현행 사법 통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사전조치권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범죄 조직들이 체인 호핑과 믹싱 기술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피해 발생 후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일 이사장은 북한의 해킹, 딥페이크를 이용한 스캠, 다크넷 연계 범죄 등 다양한 범죄 수법들이 공통 인프라에 자금을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국의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법(ECCTA)을 모델로 한 가상자산 긴급 동결명령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자산이 수초 만에 이동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사전 압수 및 동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 가 친환경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 기준(FATF)에 부합하는 감독 체계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민간 기업의 위협 인텔리전스와 공공 수사망의 실시간 연동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디지털자산 범죄에 대한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