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부탄 유류세, 리터당 31원 추가 인하… 6월 말까지 시행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가 리터당 31원 추가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되며, 인하 기간 역시 이달 말에서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51원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을 통해 이번 세금 인하 조치를 발표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탄이 주로 서민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료라는 점을 들어 인하 폭을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국제 부탄 가격은 3월 톤당 540달러에서 4월에는 800달러로 48.1% 급등한 상황이다.
한편, 프로판의 경우 이미 최대 30%의 유류세 탄력세율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추가 조치는 없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의 세금 인하율을 다음달 말까지 유지할 것임을 명시하며, 가격 압박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했지만, 2·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4월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면 상승 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며, “4월 소비자물가는 최소 2% 중반 이상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다.
더불어 정부는 먹거리 물가 관리를 위해 6월까지 32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에 대한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체감물가 부담이 큰 품목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제안창구에는 117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먹거리와 에너지, 주거 및 통신비 등이 가장 큰 부담 분야로 지목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국제 정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