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탄소 감축을 규제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ETS)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의 출범식을 개최하며, 올해 말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탄소 감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감축 실적을 통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통해 시장 참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감축 실적의 발행·유통·소각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임을 확신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기존 ETS 시스템이 목표 달성에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9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지만, 2035년까지 약 3억 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ETS는 국가 온실가스의 71%를 포함하지만, 낮은 가격과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감축 설비에 대한 투자보다 배출권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을 '탄소 크레딧'으로 변환해 거래하는 구조이다. 이는 ETS가 규제로서 부담하는 비용 지불 구조라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감축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2024년 약 14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최대 35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국가들도 이미 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법'을 제정하고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감축실적의 발행·평가·유통·소각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거래소에 관련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감축실적을 상장하고, 품질 평가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감축 실적을 다양한 상품군으로 표준화하여 탄소 크레딧을 금융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구현할 계획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중립 기술의 성과를 보상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시장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과 환경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