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의 알 권리, 10년의 여정과 남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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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의 알 권리, 10년의 여정과 남은 도전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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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한국가이드스타는 비영리 공익법인(NPO)의 투명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해왔다. 초기 888개의 비영리 법인이 평가 대상이 되었고, 국세청 결산서류의 성실한 작성을 기반으로 한 평가 방식이 낯선 시절이었다. 비영리 분야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자원으로 운영되며,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부여받기에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지킬 도덕적 책임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치를 ‘평가’라는 개념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왜 우리를 점수로 매기느냐”라는 반론이 쏟아졌고, “비영리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신뢰’라는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평가를 지속해왔다. 이 평가 시스템은 네 차례 개편되었으며,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제외하고, 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GSK 1.0에서 10년 간 한 해도 빠짐없이 평가에 참여하며 투명성을 증명한 9개의 법인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는 많은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대중적인 법인 외에도 지역 사회복지법인과 소규모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크기와 관계없이 공익 부문의 투명성 문화가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을 넘어 그 조직의 본질적인 언어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영리 법인 평가에서 보류 조건을 통해 더 나은 법인의 조건들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비, 일반 관리비 및 모금비가 0원인 경우, 직원 수가 0명인 법인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국외에 송금하는 기부금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를 보류하며, 이는 국내 공시 시스템이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추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GSK4.0 지표로의 개편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자발적 신청 기반 평가를 지속해 오고 있지만, 기부자의 알 권리를 위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우수한 공시 데이터를 보유한 법인에 별점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별점을 획득한 법인은 118개에 이른다. 이는 초기 888개 법인 평가와 비교했을 때, 평가의 방법론과 깊이가 더욱 성숙해졌음을 보여준다.

현재 학교는 ‘학교알리미’, 기업은 ‘DART’, 공공기관은 ‘알리오’를 통해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직원복지비 및 임원 급여는 공공의 영역에서 당연한 공시 항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부 선도적인 비영리 법인들은 법적 강제성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들은 비영리 부문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지닌 이들로 평가된다.

투명성의 기준은 종종 사회의 기대보다 뒤처져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그 간격을 줄여야 할 때임을 선언하면서, 한국가이드스타의 지난 10년이 평가의 틀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비영리 생태계에서 투명성이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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