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자원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줄줄이 매각하거나 청산하며 큰 손실을 입었다. 이들 공기업은 대부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개발 실적이 불량해 사업을 청산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억 원을 투자한 우라늄 탐사 프로젝트 테기다는 단 147만 원에 팔려 '0원 매각'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테기다 우라늄 사업은 2010년에 시작되어 예상보다 큰 비용이 발생했고, 수익성이 낮아 결국 지난해 12월, 중국 업체에 지분 80%를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우라늄의 높은 시장가를 고려할 때 성급한 철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산 우라늄 물량의 감소와 원전 수요 증가로 우라늄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추가 투자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캄차카, 아제르바이잔 등 4개의 법인을 청산했다. 이들 법인은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됐으며, 탐사 실패와 함께 계약 종료로 인해 정리됐다. 가스공사 역시 캄차카 법인의 청산을 발표하며 공기업 간 유사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 원인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목표 제시와 경제성 중심의 접근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신현돈 교수는 과거 자원 개발률을 맞추기 위해 실질적인 수익성 확보보다는 물량 확보에 중점을 둔 결정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 안보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기업이 독립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원공학회 조성준 회장은 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 민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경고하며,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산 개발뿐만 아니라 제련 등 후속 공정까지 포함하여 공급망을 보다 확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에너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확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