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중동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석유 가격 상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가운데, 민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임시 조치를 통해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동전쟁의 장기화 여부를 판단할 시점을 이달 말로 설정하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라며, 현재의 불확실한 국제유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유가가 지금 수준인 100달러 이상으로 지속된다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가격 상한제는 정부가 정유사가 석유 가격을 낮추는 대신, 손실액을 정산해주는 보조금 형태의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6개월치 예산인 4조2천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켰으며, 구 부총리는 향후 상한제 연장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는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집중하고 있으며, 730조 원 규모의 본예산 집행에도 주의 깊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전쟁 장기화의 판단 기준에 대해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으나, 현재 거의 그 기간에 도달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의 세수 상황이 밝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호황과 주식 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세수 여건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의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X(구 Twitter)와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까지 예상되는 정부부채 비율이 52.3%로, 선진 38개국 평균인 108.0%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임을 들어, 한국의 재정적 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들은 경제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며, 민생의 안정을 꾀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