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책의 초점은 실거주자를 위한 원활한 거래 촉진에 맞춰져 있다.

구 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과열 극복을 기점으로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발생한 실수요자의 매입 현상이 선순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을 구매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그는 이어서 "5월 9일 이후에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한국 증시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점을 이야기하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구 부총리는 "잠겨 있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주기적인 부정행위 단속 및 시장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구 부총리는 "공공택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점을 발언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음을 알렸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3월 경상수지의 역대 최대 흑자 373억3000만 달러 달성과 2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초과한 수출 성과에 대해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견고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나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아직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정부는 비상 경제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는 확답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