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0일부터 서울의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부동산 증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4월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증여 등기 건수는 2153건으로, 전월의 1387건에 비해 55.2%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442건으로 서울 전체 증여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의 증여 건수는 238건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다.

이러한 증여 증가 현상은 주로 양도 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특히,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기 직전에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 부담부증여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의 채무를 포함해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경우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2023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제 세율은 최대 82.5%에 달한다. 이러한 세금 부담 증가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증여 수요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양도세 최고세율에 비해 증여세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양도세 부담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증여 증가세는 다소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담부증여가 상당한 취득세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에 중과세 시행 전 이미 일부 수요가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양도세 중과 재개와 함께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증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세금 절감과 자산 관리 차원에서 증여를 고려하는 흐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