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 수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초당적 합의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투자 계약 자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으로 법적으로 구분하고, 각 범주에 적합한 감독 기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디지털 상품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해 규제되며, 투자계약 자산과 증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을 받는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감독기관이 주관하지만, SEC와 CFTC가 공동으로 사기 방지 및 시장 조작 방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이 법안은 자금세탁 및 사기 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는 재무부의 요구에 따라 일시 중단될 수 있는 법적 면책권(세이프 하버)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확인(KYC) 및 의심 활동 모니터링과 같은 기존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마크업 과정에서 제기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범위를 두고 나타난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 간의 갈등은 결국 타협안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이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용자 활동과 연결될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법안 저자들은 향후 미국이 금융 혁신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은 투자자 교육과 관련된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여 디지털 자산의 위험 및 기능을 더욱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다. 법안의 시행은 제정일로부터 360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다양한 규제를 통해 금융시장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자산의 신뢰를 구축할 예정이다.

SEC의 권한 유지 또는 개발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문서도 배포됐다. 이에 따르면, 증권 성격을 띤 가상자산은 여전히 증권으로 분류되며 SEC는 이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결국, 이번 법안은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의 재편을 목표로 하며, 국제적인 가상자산 생태계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규제 체계가 구축될 경우,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