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하며 현재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KDI의 주된 분석은 반도체 수출의 호조가 중동지역의 불안정과 같은 대외 악재를 상쇄하며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KDI는 내수 회복이 더딘 'K자형 성장' 현상에 유의해야 하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기초연금과 같은 재정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2026년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지난 2월의 1.9% 예측 대비 0.6%포인트를 올린 2.5%로 제시했다. KDI는 중동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인 효과가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정분의 절반 이상인 0.3%포인트가 반도체 산업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동전쟁의 고유가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편성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현재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는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경상수지 흑자 폭은 2390억 달러에 이르고 역대 최초로 2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폭은 1231억 달러였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지난해 -9.8%에서 올해 0.1%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또한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과 코스피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1.3%에서 올해 2.2%로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고용 지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월과 동일한 17만 명으로 유지됐다. 반도체 산업은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증가폭은 7만4000명으로,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유가의 영향으로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 수는 급감했으며, 내수 민감 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도 약 8만 명이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올해 법인세 수입은 1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총국세 수입도 4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415조 원보다 15조 원 가량 높은 수치이다. 모건스탠리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10조에서 1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DI는 반도체 수출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기초연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합쳐서 100조 원을 넘어서 간다는 점에서, 이들 제도가 예산 낭비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하며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