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업계와의 간담회 개최…특금법 시행령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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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업계와의 간담회 개최…특금법 시행령 해법 모색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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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DAXA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특히 최근 의심거래보고(STR)와 트래블룰 규제 강화 등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예정되었던 간담회 일정은 세부 안건 조율 등의 이유로 연기되었으며,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설명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업계의 상황 및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1천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한 STR 의무화가 있다. 업계는 이러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져, 실무 부서의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자금의 이동을 추적하는 트래블룰을 적용받는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 업계는 현재 STR 급증 문제와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가상자산 기업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간담회가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만들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회의가 가상자산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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