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고용 흐름의 다양한 특성과 그로 인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국내 고용시장이 상위 계층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하위 계층은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산업, 대기업, 상용직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산업, 중소기업, 임시 일용직의 고용은 감소하고 있어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 불평등과 소비 위축을 초래하며, 결국 경제 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경총에 따르면 2030세대 중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71만7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노동 이동률이 9.8%로 하락하고 있어 시장의 유동성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근로자들은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고 있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의 가치와 성과에 기반해 임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형태 및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임금 격차는 노동 이동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 시 필요한 과반 동의를 의견 청취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처럼 경총은 고용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임금 체계 개편 및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은 격차 해소와 함께, 전체 노동시장 질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