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0조원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9500명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국세청이 총 130조원에 이르는 국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채용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을 포함해 총 5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접수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특히 이번 채용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고용 취약 계층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취약 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응시자는 온라인 전용 채용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신규 채용 인원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7월에 국세외구입 체납관리단에서 추가로 4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올해 총 1만명의 근로자가 체납관리단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채용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13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최저임금보다 20% 인상된 시급이 적용되며, 정액급식비 또한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식 근로조건 역시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유급휴가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물리적 이동이 어려운 근로자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원들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체납관리단의 근무 경험을 쌓고, 향후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소통 기술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는 실제 징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단순히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 상황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타 활동으로는 복지 연계 및 납부 의무 소멸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이번 대규모 공공 일자리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청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채용을 통해 공정한 세제 운영을 지속하고, 체납 문제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대응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